[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메르스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미지급할 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간호사가 병원을 방문해 대리 처방전을 받아도 의료급여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대신 입력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서 구제됐다. 의사가 전화로 '진찰'을 한 것은 맞기에, 해당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 위반 등 경합범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다. 해당 의사는 집행유예는 의료법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며, 근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 현지조사 후 거짓청구 등이 드러나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이, 조사원의 강압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설정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법원은 복지부가 다소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