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인력은 요양병원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조사관의 강압적 태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상 이유로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한의사를 '조사 거부'로 처리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한 사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교통사고 후 골절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가 심정지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막연히 의료진이 앞선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무언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의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잇따른 요양병원 낙상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병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간병인 업체의 법정 싸움의 결과가 공개됐다. 법원은 간병인이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이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공익의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