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해당 법을 악용해 비(非)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은 '사무장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치료가 절실한 말기 암 환자들을 속여 가짜 특수약을 판매한 한의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한..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불가항력적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이 오버랩 되며 "이젠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해 방어진료를 해야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진료를 중단했던 약 한 달 간의 2020년 의사 총파업이 마침내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 2014년 의사 총파업을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환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손해보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이 사실관계 입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