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첨단 의료장비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되면서, 값비싼 장비를 임차하는 병원도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임차한 검사장비가 고장 났을 때, 그 장비를 수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최근 대법원은 검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어도, 응급도가 높은 환자를 오랜 기간 방치해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 때부터 빈맥 증상을 보이며 응급혈액..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의사의 입회 없이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간호조무사의 숙련도에 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시술상품 배너광고와 허위 시술후기를 게시해 환자를 유인·알선한 네티즌들이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됐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인데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인정했지만, 의료법 위반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의 증가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되면서, 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차리는 이른 바 숍인숍(shop in shop)의 방식이 의료기관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한 한의원 내에 독립 채산의 형태로 동업계약을 맺은 두 한의사를 각각의 독립적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