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약국 기획수사 우려…처벌목적 강제수사 업무 아냐"
배준익 변호사 "의약사, 합동단속 등 연례행사에 행정처분 위험 속 영업"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근 경기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등 행정권한에 대한 수사권 부여 수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이 혐의에 대해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될 뿐 처벌을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사진, 의사)는 최근 자체 뉴스레터에 제시한 칼럼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quo..

약사ㆍ약국 | 이호영기자 | 2020-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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