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실 인턴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가짜 바이탈 수치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력교정술 전후로 안구건조증을 진료한 의사가 안구건조증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가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얼마 뒤 대법원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흡입수술 중 출혈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의료과실이 드러나지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4세 소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건이 4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진료와 거리가 먼 개별 행정법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환수'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왔던 건강보험공단에,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적인 정책 저항 카드인 총파업(집단 휴진)이 사실상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왼쪽부터)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2014년 3월 3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현 대한의사협회 대리인 자격이자 당시 대한의사협회 이사였던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개원 초기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순 착오청구를 한 의원에 업무정지 최고한도인 50일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명시한 복지부의 고시를 놓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의료인이 응급처치를 제공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의료인에게는 해당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최근 한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 놓았다. 평상 시 대다수의 시간을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념..

[메디파나뉴스 = 조운 ]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 요양기관의 소유주가 같다하더라도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19 상황실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문의를 받은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다양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수술 등 적극적인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가 가장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