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변호사)이 최근 의료법 주석서를 출간했다.  2008년 창립해 올해로 출범 12년이 된 의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골수 채취 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유아 사건에서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의료진들은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

약국 분양 과정에서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사항을 내건 컨설팅 업체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약을 통해 '이비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강화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가운데, '수술동의서' 작성을 통해 설명의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해당 법을 악용해 비(非)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보건·의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치료가 절실한 말기 암 환자들을 속여 가짜 특수약을 판매한 한의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보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불가항력적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진료를 중단했던 약 한 달 간의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환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손해보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실손보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의료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임신 34주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진행하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올해 초 법정에서 (좌로부터) 방상혁상근부회장,노환규 전 의협 회장,최대집 의협 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6일부터 제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