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8.17(금)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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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무죄' 확정…의료계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결국 법원이 의사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
박민욱 기자     2018-07-26 16:35
[판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했기에 간호인력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환자, 거동 불가능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들은 전문적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 기저귀 교환, 청결 유지와 같은 간병 업무를 수행해야 할..
조운 기자     2018-07-26 06:00
[판례]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병원, 손해배상 50%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병원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전신 상태가 약화돼 있는 말기 신부전72세..
조운 기자     2018-07-23 06:01
[판례] 1인1개소 법 위헌 판결 계류중지만‥'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3년째 헌법재판소를 계류 중인 '1인 1개소 법' 위헌 판결이 오는 9월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1인 1개소 법을 위반..
조운 기자     2018-07-18 06:07
[판례] 한 병원 근무해도‥"입원전담간호사 아니면 가산 'No'"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똑같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라 하더라도,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가산에는 '입원 환자'의 간호만을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한정..
조운 기자     2018-07-09 06:03
[판례] 무자격자 조제 병원‥약제비·조제비 상관없이 전액 환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1년 넘게 조제행위를 한 병원.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하는 게 맞을까? 해당 병원은 해당 기간 공단에 청구..
조운 기자     2018-07-06 12:15
[판례] 의료광고 이어 건기식 광고도 사전심의 "위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조운 기자     2018-06-29 12:00
[판례] 간호조무사에 의료기기 조작 시킨 한의사 벌금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반인도 조작이 가능한 간단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조작을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조운 기자     2018-06-28 06:00
[판례] 대개협회장 선거 논란 법원서 일단락...4명 모두 출마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하 대개협) 선거 전날까지 논란이 됐던 후보 자격문제가 일단락됐다. 직선제산부인과 김동석 회장 대한..
박민욱 기자     2018-06-23 06:04
[판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상지절단 신생아‥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카데터를 삽입한 후 피부 괴사를 일으켜 우측 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아 장애를 입었다. ..
조운 기자     2018-06-21 06:00
[판례] 소아과 원장의 산부인과 외도‥"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니 아래층 소아과 원장님이었다?. 물론 해당 산부인과 의원과 협진 합의를 ..
조운 기자     2018-06-19 06:04
[판례] 업무정지처분 미뤘지만‥"취소소송 제소일자 별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사실을 인지 한 뒤 90일 이내이다.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미루면 자연히 취소..
조운 기자     2018-06-16 06:06
[판례] 수면내시경 후 낙상 사고‥병원이 치료비 50%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환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사고지만, 법원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
조운 기자     2018-06-02 06:04
[판례]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손 들어준 법원‥새 국면 맞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복..
조운 기자     2018-05-23 06:02
[판례] 출산 당일 신생아 사망‥법원 "소청과 주치의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산 후 약 10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출산 과정이 아닌, 출산 이후 경과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치의인 ..
조운 기자     2018-05-19 06:00
[판례] 약국 위치 놓고 지자체장과 법정 싸움 간 사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법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조운 기자     2018-05-17 06:01
[판례] 무단 외출·외박 방임한 병원에 입원하면 다 보험사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병원과 환자 간에 공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보험 사기를 방..
조운 기자     2018-05-11 11:56
[판례] 대법원, 故신해철 집도의‥"징역 1년 확정"
가수 故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K씨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조운 기자     2018-05-11 10:37
[판례]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살아있는 한 치료비는 "병원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병원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병원이 언제까지 보상해야하는 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의과실을 인정한 소송..
조운 기자     2018-05-02 06:01
[판례] 의료과실은 수술에서만? "진단·처방시 과실도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진의 과실은 대규모 수술에서만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찰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여 치료하는 전 과..
조운 기자     2018-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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