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23(토)18:55
 
 
 
   
 
   
뉴스홈 판례
[판례] 대개협회장 선거 논란 법원서 일단락...4명 모두 출마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하 대개협) 선거 전날까지 논란이 됐던 후보 자격문제가 일단락됐다. 직선제산부인과 김동석 회장 대한..
박민욱 기자     2018-06-23 06:04
[판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상지절단 신생아‥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카데터를 삽입한 후 피부 괴사를 일으켜 우측 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아 장애를 입었다. ..
조운 기자     2018-06-21 06:00
[판례] 소아과 원장의 산부인과 외도‥"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니 아래층 소아과 원장님이었다?. 물론 해당 산부인과 의원과 협진 합의를 ..
조운 기자     2018-06-19 06:04
[판례] 업무정지처분 미뤘지만‥"취소소송 제소일자 별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사실을 인지 한 뒤 90일 이내이다.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미루면 자연히 취소..
조운 기자     2018-06-16 06:06
[판례] 수면내시경 후 낙상 사고‥병원이 치료비 50%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환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사고지만, 법원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
조운 기자     2018-06-02 06:04
[판례]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손 들어준 법원‥새 국면 맞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복..
조운 기자     2018-05-23 06:02
[판례] 출산 당일 신생아 사망‥법원 "소청과 주치의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산 후 약 10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출산 과정이 아닌, 출산 이후 경과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치의인 ..
조운 기자     2018-05-19 06:00
[판례] 약국 위치 놓고 지자체장과 법정 싸움 간 사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법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조운 기자     2018-05-17 06:01
[판례] 무단 외출·외박 방임한 병원에 입원하면 다 보험사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병원과 환자 간에 공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보험 사기를 방..
조운 기자     2018-05-11 11:56
[판례] 대법원, 故신해철 집도의‥"징역 1년 확정"
가수 故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K씨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조운 기자     2018-05-11 10:37
[판례]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살아있는 한 치료비는 "병원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병원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병원이 언제까지 보상해야하는 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의과실을 인정한 소송..
조운 기자     2018-05-02 06:01
[판례] 의료과실은 수술에서만? "진단·처방시 과실도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진의 과실은 대규모 수술에서만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찰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여 치료하는 전 과..
조운 기자     2018-04-27 11:33
[판례]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공포'‥유죄 뒤집은 판결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죄에 대한 의료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자동개시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조운 기자     2018-04-18 12:11
[판례] 소청과醫 제한행위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이유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저지 행위를 펼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운 기자     2018-04-10 06:01
[판례]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는 무조건 의사에 불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는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위험 등에 대한..
조운 기자     2018-03-24 06:06
[판례] 정신병원 입원 중 심정지로 사망‥의료진 책임 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이라는 정신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체 건강한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건..
조운 기자     2018-03-21 06:00
[판례] 척추수술했는데 종아리에 이상‥병원, 배상 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허리 통증은 호전됐는데, 종아리 신경(비골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해당 환자는 7시간이 걸린 척추 수..
조운 기자     2018-03-17 06:04
[판례] 의료진 불필요한 선택적 유산에 쌍태아 모두 사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쌍태아를 임신한 고위험 임산부가 선택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두명의 아기를 모두 잃었다. 유가족들은 병원의 '선택적 유산'이라는 ..
조운 기자     2018-03-10 06:03
[판례] 나이롱 환자·진료 조작 의사‥보험사기 짝짝꿍 덜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판결이 화제다. 지난 2015년 9월 10일 환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
조운 기자     2018-03-09 06:00
[판례] 미용성형 분야, 환자 `설명의무` 또 다른 복병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의느님'(의사와 하느님..
조운 기자     2018-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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