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1.21(일)06:20
 
 
 
   
 
   
뉴스홈 판례
[판례] 간병인 과실로 낙상 후 사망‥"요양병원 책임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86세 아버지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그 책임을 ..
조운 기자     2018-01-16 06:00
[판례] 신생아 결핵 감염 첫 판결‥"피해 가족에 2억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결핵 감염의 고 위험군인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의 잇따른 집단 결핵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사례의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
조운 기자     2018-01-11 11:50
[판례]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에 금고형‥항소심선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린 ..
조운 기자     2018-01-10 11:29
[판례] 척추수술 잘못된 건 아니지만‥ "1.2억여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성형술 이후 발생한 골(骨)시멘트 유출이 의료진의 시술 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시술 상 의..
조운 기자     2018-01-09 06:01
[판례] 소청과醫 '달빛어린이병원 방해'…檢 '무혐의'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결국 무혐의 처..
박민욱 기자     2018-01-04 15:01
[판례] 병원비 미납해 거부당한 환자 사망‥"1년 금고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비 1만 7000원을 미납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입원을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은 응급환자 A씨를 거부..
조운 기자     2018-01-04 09:58
[판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에 처벌 '반발'‥헌재 판결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할인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제..
조운 기자     2017-12-30 06:05
[판례] 의료기관 과징금 '2배'‥복지부 가중처분규정 남용?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복지부는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갖고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특히 한 차레 ..
조운 기자     2017-12-29 06:03
[판례] 불법의 '온상' 사무장 병원의 끝은?‥"징역·추징금"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사무장 병원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병원들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조운 기자     2017-12-26 06:01
[판례] 의료소송서 불리한 환자‥법원 "과실 입증책임 완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의료분야에서, 직접 의술을 시행한 의사가 아닌 이상 그 치료결과의 원..
조운 기자     2017-12-22 12:00
[판례] 오진으로 전이성 뇌종양 방치한 병원‥환자 "승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의 뇌성마비 오진으로 10년간 누워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사례가 밝혀지면서 병원 오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운 기자     2017-12-18 12:00
[판례] 알콜 치매 환자 방치해 사망‥국가도 손해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더해 ..
조운 기자     2017-12-02 06:05
[판례] 제대혈 상업적 매매 금지법‥헌법재판소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제대혈의 이용가치가 높아지..
조운 기자     2017-12-01 06:00
[판례] 환자한테 환불 동의서 받아도‥법원 "손해배상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불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이 확실하고 합의를 본 시점 이후 발생한 추상장해가 중대할..
조운 기자     2017-11-28 06:00
[판례]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있는데 환수 처분‥기준 엄격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병·의원에서 CT·MRI 등 영상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뒀던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2017-11-16 11:59
[판례] 명백한 의료사고에서도 '상급병실료'는 손해배상금서 제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명백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법정에서 논쟁의 핵심은 의료사고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이다. ..
조운 기자     2017-11-14 06:00
[판례] [기고] 트리플 에이 사건, 세 번이나 진행한 이야기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김포에 사는 효자 아들은 두박스나 되는 서류더미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직 의료소송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고 ..
메디파나뉴스     2017-11-13 05:55
[판례] 병원 급식소 신고 안했다가‥요양급여 3천만 원 환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건을 갖춰 병원 내 급식소를 운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은 병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조운 기자     2017-11-08 06:00
[판례] 법원 "중앙약심 위원 정보는 공적 정보…공개해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3일 대한소..
박민욱 기자     2017-11-07 16:17
[판례] 안검하수교정술 후 같은 부작용, 다른 판결‥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2명. 같은 절개법으로 수술을 받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부작용..
조운 기자     2017-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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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를 명명백백 밝혀야지요. 연대책임..
조교수 항암치료 받고 몇개월만에 병원에서..

[포토] "선배님 의사국시 잘보세요. 합격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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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운 세계] "비밀경찰 지원해놓고… 이란·미국은 왜 철천지원수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