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4.24(화)03:04
 
 
 
   
 
   
뉴스홈 판례
[판례]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공포'‥유죄 뒤집은 판결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죄에 대한 의료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자동개시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조운 기자     2018-04-18 12:11
[판례] 소청과醫 제한행위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이유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저지 행위를 펼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운 기자     2018-04-10 06:01
[판례]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는 무조건 의사에 불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는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위험 등에 대한..
조운 기자     2018-03-24 06:06
[판례] 정신병원 입원 중 심정지로 사망‥의료진 책임 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이라는 정신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체 건강한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건..
조운 기자     2018-03-21 06:00
[판례] 척추수술했는데 종아리에 이상‥병원, 배상 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허리 통증은 호전됐는데, 종아리 신경(비골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해당 환자는 7시간이 걸린 척추 수..
조운 기자     2018-03-17 06:04
[판례] 의료진 불필요한 선택적 유산에 쌍태아 모두 사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쌍태아를 임신한 고위험 임산부가 선택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두명의 아기를 모두 잃었다. 유가족들은 병원의 '선택적 유산'이라는 ..
조운 기자     2018-03-10 06:03
[판례] 나이롱 환자·진료 조작 의사‥보험사기 짝짝꿍 덜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판결이 화제다. 지난 2015년 9월 10일 환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
조운 기자     2018-03-09 06:00
[판례] 미용성형 분야, 환자 `설명의무` 또 다른 복병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의느님'(의사와 하느님..
조운 기자     2018-03-06 06:00
[판례] 16억 돌려받는 대학병원‥임의비급여 정당성 인정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과다청구 논란이 일었던 모 대학병원의 임의비급여 청구가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여전히 해당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
조운 기자     2018-02-27 12:00
[판례] 심근경색 환자 나흘 만에 퇴원시켜 사망?‥"관계 無"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호흡장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씨. 해당 대학병원은 스텐트삽입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나흘 동안 경과를 살폈으나 별 다른 이..
조운 기자     2018-02-24 06:04
[판례] `신의 직장` 심평원 직원들, 상여금 미지급 집단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신의 직장'으로 통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2,273명에게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24억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조운 기자     2018-02-21 06:01
[판례] 삭감 위한 삭감?‥"장비 신고 하루 늦어 삭감 부당"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위한 삭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방사선사 ..
조운 기자     2018-02-08 11:50
[판례] 10억 과징금 의협, 공정위와 재판‥'패(敗)'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재판에서 또 다시 패했다. ..
조운 기자     2018-02-07 14:39
[판례] 3천kg 당뇨환이 '조제'라는 한의사‥대법원 "유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약품 조제(調製)와 제조(製造)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요지는 '처방'없이 '대량'으로 생산한 의약품은 ..
조운 기자     2018-02-06 11:47
[판례]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형량 늘어
유명인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30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를 통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는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업무..
조운 기자     2018-01-30 15:09
[판례] 다른 환자에 구타당해 사망‥관리 못한 "병원 과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돌연구타를 당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환자..
조운 기자     2018-01-26 06:02
[판례] 1인 1개소법 논란 '유디치과', 건보공단 소송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한 명은 단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일명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운 기자     2018-01-22 06:01
[판례] 간병인 과실로 낙상 후 사망‥"요양병원 책임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86세 아버지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그 책임을 ..
조운 기자     2018-01-16 06:00
[판례] 신생아 결핵 감염 첫 판결‥"피해 가족에 2억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결핵 감염의 고 위험군인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의 잇따른 집단 결핵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사례의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
조운 기자     2018-01-11 11:50
[판례]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에 금고형‥항소심선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린 ..
조운 기자     2018-0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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