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7(수)17:09
 
 
 
   
 
   
뉴스홈 판례
[판례] 성장·비만 치료에 급여 청구‥환수 취소 면한 이유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급여 항목인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과정에서 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
조운 기자     2018-10-15 11:50
[판례] 애매한 癌 기준, 보험금 소송‥"주치의 판단 따라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암 보험금을 놓고 갈등을 벌인 보험사와 환자의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논쟁의 ..
조운 기자     2018-10-05 11:48
[판례] 낙상사고 증가‥병원 내 낙상은 무조건 병원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고령화와 함께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의료 분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의 경우 그 유형이 다양하고, ..
조운 기자     2018-09-22 06:05
[판례] 경영 서툰 병원장 속여 자금 횡령한 행정원장 '징역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원장 몰래 사문서를 위조하고, 병원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던 행정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행정원장은 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맡으며 ..
조운 기자     2018-09-03 12:00
[판례] 의사의협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각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회장 및 제약사 및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
조운 기자     2018-08-31 09:23
[판례] 경찰에 과도한 개인 민감정보 제공한 공단‥"위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범죄 수사 ..
조운 기자     2018-08-31 06:00
[판례] 7억 부당청구, 간 큰 병원‥영업정지 155일 "합당"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 20개월 동안 7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사실을 부인하던 병원은 급..
조운 기자     2018-08-20 06:01
[판례]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무죄' 확정…의료계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결국 법원이 의사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
박민욱 기자     2018-07-26 16:35
[판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했기에 간호인력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환자, 거동 불가능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들은 전문적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 기저귀 교환, 청결 유지와 같은 간병 업무를 수행해야 할..
조운 기자     2018-07-26 06:00
[판례]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병원, 손해배상 50%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병원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전신 상태가 약화돼 있는 말기 신부전72세..
조운 기자     2018-07-23 06:01
[판례] 1인1개소 법 위헌 판결 계류중지만‥'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3년째 헌법재판소를 계류 중인 '1인 1개소 법' 위헌 판결이 오는 9월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1인 1개소 법을 위반..
조운 기자     2018-07-18 06:07
[판례] 한 병원 근무해도‥"입원전담간호사 아니면 가산 'No'"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똑같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라 하더라도,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가산에는 '입원 환자'의 간호만을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한정..
조운 기자     2018-07-09 06:03
[판례] 무자격자 조제 병원‥약제비·조제비 상관없이 전액 환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1년 넘게 조제행위를 한 병원.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하는 게 맞을까? 해당 병원은 해당 기간 공단에 청구..
조운 기자     2018-07-06 12:15
[판례] 의료광고 이어 건기식 광고도 사전심의 "위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조운 기자     2018-06-29 12:00
[판례] 간호조무사에 의료기기 조작 시킨 한의사 벌금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반인도 조작이 가능한 간단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조작을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조운 기자     2018-06-28 06:00
[판례] 대개협회장 선거 논란 법원서 일단락...4명 모두 출마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하 대개협) 선거 전날까지 논란이 됐던 후보 자격문제가 일단락됐다. 직선제산부인과 김동석 회장 대한..
박민욱 기자     2018-06-23 06:04
[판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상지절단 신생아‥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카데터를 삽입한 후 피부 괴사를 일으켜 우측 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아 장애를 입었다. ..
조운 기자     2018-06-21 06:00
[판례] 소아과 원장의 산부인과 외도‥"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니 아래층 소아과 원장님이었다?. 물론 해당 산부인과 의원과 협진 합의를 ..
조운 기자     2018-06-19 06:04
[판례] 업무정지처분 미뤘지만‥"취소소송 제소일자 별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사실을 인지 한 뒤 90일 이내이다.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미루면 자연히 취소..
조운 기자     2018-06-16 06:06
[판례] 수면내시경 후 낙상 사고‥병원이 치료비 50%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환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사고지만, 법원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
조운 기자     2018-06-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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