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진료를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 등 일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非)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험의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몇 해 전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전 대한약침학회 회장의 불법 약침 제조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최근 대법원이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지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애초 ‘중장첩증’으로 진단됐던 생후 2개월 아기가 뒤늦게 개복술 후 '중장염전증'으로 인한 장 괴사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환자 보호자 측이 의료진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변호사)이 최근 의료법 주석서를 출간했다.  2008년 창립해 올해로 출범 12년이 된 의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골수 채취 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유아 사건에서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의료진들은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강화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가운데, '수술동의서' 작성을 통해 설명의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해당 법을 악용해 비(非)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보건·의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치료가 절실한 말기 암 환자들을 속여 가짜 특수약을 판매한 한의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보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불가항력적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진료를 중단했던 약 한 달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