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결제 금융비용 허용범위와 학술대회 지원 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4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쌍벌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4차 회의를 열어 쌍벌제 도입으로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해 2개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1안은 당월결제시 1.5%, 2개월 1.0%, 3개월 0.5%까지 인정하는 안으로 제휴 카드결제시 1%를 포함해 최고 2.5%까지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한다는 기존 안과 동일한 것이다.

2안은 당월결제 2.1%, 2개월 1.4%, 3개월 0.7%로 역시 제휴 카드 마일리지·포인트 1%를 포함 최고 3.1%로 수정된 안이 이날 제시됐다.

하지만 최대 4.5%안을 제시했던 약사회는 카드마일리지를 포함시켜 최고 인정범위를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내세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위원은 2안보다 인정범위가 낮은 1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차만 다시 확인하게 됐다.

또 도매협회는 3개월 결제 의무화를 다시 거론했지만 약사회측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된 4월 이전 유치된 국제학술대회의 공정경쟁규약 적용 여부와 학술대회 지원제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학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부분만 합의가 됐을 뿐, 학술대회 문제는 복잡하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각 이해단체간의 이견차가 존재함에 따라 복지부는 각 관련단체와 개별접촉을 한 후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TF위원은 "오늘 깔끔히 문제들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해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2주 가량 뒤인 8월 중에 차기 회의에서 금융비용 등의 문제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