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 안되면 환자 감염 우려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적절한 세정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나 의료기기협회 등은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듯 하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해 5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정부 측 토론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1월5일자>.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전기생리학적 진단용 카테터를 2~6회 재사용하면 연간 24억원에서 4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

일회용 전기생리학적 진단용 카테터는 단위비용으로 58만원에서 180만원이며, 지난해 청구금액이 최소 77억원, 최대 238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10개만 재사용해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과거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독·멸균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최영순 부연구위원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조2,000억원인 약 33%를 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효과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20년 이상 의료기기 재사용을 위해 소독-멸균을 전담한 업체들이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우리나라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본도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 이성희 사무관은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사용을 위한 명확한 멸균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식약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신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안전성을 기본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임상과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과 제도가 별개가 아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감염이나 임상적인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기협회는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이사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만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일회용은 일회용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어떤 환자에게는 새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재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와 책임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인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 의료기기협회 보험정책위원장도 "미국에서도 4,000개가 넘는 일회용 의료기기 중 229개만 재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의료기기 재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사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향을 이미 정한 것으로 보여 병협과 의료기기협회가 반대입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