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2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미국의 국제의료기관평가(JCI)에 버금가는 인증제로 국내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상임위에 상정됐고,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의료기관 인증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예산 23억원이 7월1일로 나와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면서 인증제 법안은 의무인증범위에 대한 논란이 과제로 남았다.

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무인증 범위다. 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련병원도 제도 도입 후 4년간 지켜본 뒤 의무인증 의료기관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증제는 '자율'을 근간으로 하지만 결국 대부분 의무인증 대상이 된 셈이다.

병원계에서는 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대상만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정부는 인증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형식적인 인증제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계에서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의무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미국과 호주이 경우를 들었다. 미국은 JCI 인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인증을 받지 못하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모든 공공병원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민간병원은 인증을 받아야만 민간보험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 인증이지만 사실상 의무인증인 셈이다. 사실상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