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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방안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국세청과 의료계의 기본 입장은?
김창기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종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모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의료비는 영수증 수집에 따른 불편이 가장 큰 항목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태다.
김수영 의협 의무이사=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이 진료정보의 누출로 인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발생 가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이후에 시행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누출 등을 의료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의 방지 대책들에 대한 의료계가 입장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환자의 인권 보호다. 환자의 비밀이 유출되므로 산부인과나 정신과에 다녀온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정파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가 마련 돼, 제삼자가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비 자료 수집 및 근로자의 인터넷 조회 그리고 출력 단계에서 비밀 보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의료계에서 문제 삼는 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의 모든 진료 정보가 국세청에 취합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누출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제3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부양자는 만20세 미만 피부양자 관련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한다지만, 노인의 경우 대부분 자녀나 손자들에게 의존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환자의 진료 과목이나 질병 명칭은 없고 병원에 지급한 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급액을 보게 되고, 납득되지 않는 지급액이 있을 경우 이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됐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건보공단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 문제는 국회 국정 감사에서까지 이미 다뤄진 사항이다.
일부는 세원 노출로 의사들 수입을 유리 지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해명은?
의료기관은 공단에 급여 청구시 환자의 질병명 등 모든 사항을 제출하면서도 환자의 인권을 전혀 운운해본 바 없다. 그럼에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질병명과 관련 없는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의 의도는 의료계의 세원 투명성인데,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구호로 포장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단체가 헌법소원을 하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소득 파악과 관련한 자료노출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의 세원은 현재도 다른 직역의 개인사업자들보다 투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세원투명성 확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은 그 목적이 국민의 편익성 증진보다 의료기관의 세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에 관계된 문제점들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세원파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12월 12일 마감된 자료제출 의료기관 수의 통계 수치를 놓고 국세청이나 의료계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해 환자의 질병명은 제출되지 않아, 국세청이 알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또 환자가 자신의 지급액이 제출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12월7일 현재 3,400명이 거부 신청을 했다.
또 국세청에서 지난 11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나 한의원 등에서 자료 제출 거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 제출 거부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 제출과 환자의 인권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환자의 인권을 핑계 삼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로, 사회의 투명성 제고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의료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은 12월초에는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나 한의과에서 자료제출 거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자료의 미제출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진료정보 보호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12일까지의 집계자료는 12월초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오히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신과 관련 병·의원에서는 자료제출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 165조와 의료법 제20조 및 제21조 등이 상충되어 일반 국민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인지? 아니면 유예인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변함이 없다. 인터넷 뱅킹 내역을 배우자나 회사가 볼까봐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출력된 서류에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을 삭제하고도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면 누가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다녔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근로자는 매년 12월마다 영수증을 떼러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탈세 논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의협의 공식 입장은 여러 상충되는 법안들이 보완되고 위헌소송 판결시 까지 진료자료 제출 유보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2% 이내의 급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위해 4,800만명 전 국민의 진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의료 3개 단체는 지난 12월 11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의료계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환자에게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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