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주40시간근로제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되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장성강화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식대까지도 급여전환되었지만 최소한의 원가보전에 미흡한선에서 수가가 결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더욱 주름살이 지게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안 삭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EDI 청구 개선(올부터 병원 EDI 요금 28%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지원 예산 확보, 그리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병원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의료산업 육성 진흥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하지 말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선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