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쌍벌제 TF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향후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 업체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관련 협회들은 업체의 지원에 따른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공동법인 형태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제약협회 등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그곳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위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6명을 시민단체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번 시행규칙 논의에서 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상당수 풀렸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9일 복지부 TF 논의에서 의약학교육이나 연구 등에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내, 설-추석 10만원 이내,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약학적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경우 1일 100만원 이내 강연료, 서면계약에 의한 의약학적 자문료 연간 100만원 이내 등은 인정토록 했다.

또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지원도 대부분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학술대회 지원방식의 경우 1부스 당 300만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가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을 인정했다.

제품설명회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 이내), 기념품(5만원 이내)가 인정되는데,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

TF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이미 쌍벌제 대상에서 대부분 풀렸기 때문에 향후 심의위에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