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4개 제약사 19개 품목

복지부 "품목 색출·인하율 산정 쉽지 않아"…남윤인순 법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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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 인하는 4개 제약사, 1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품목 색출과 인하율 산정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회의 관련 법률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해당돼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건일제약 5개 품목, 한국오츠카제약 3개 품목, 진양제약 9개 품목, CJ제일제당 2개 품목 등 총 1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종근당 15개 품목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품목 약가를 인하해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라는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도입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복지부의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에 대한 약가연동제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주춤해졌다는 분석인데, 법원 논리는 이른바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의 원칙'이다. 
 
이같은 논리는 쉽게 설명하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이 전국에 걸쳐 수만개 요양기관에서 처방되는 경우 5-10여개의 요양기관 대상 수사로 어떻게 약가인하를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는 구체적 품목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품목을 찾아내고 인하율을 계산하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사유로 인해 CJ제일제당 이후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 사례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사정당국 수사 결과로만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데에 시간 소요와 자료 취합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남윤인순 의원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남윤인순 의원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칭하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국회에서 남윤인순 의원 법안이 상정되면 몇 번 리베이트 적발된 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것인가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 현황
연도
제약사
품목 수
평균인하율(%)
약품비 절감액(억원)
2011
종근당
15
14.2
24
2013
건일제약
5
5.6
6
오츠카제약
3
1.2
3
진양제약
9
11.8
41
CJ제일제당
2
2.12
2
합계
34
10.4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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