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어린이재활병원 못 지어‥ "소아가산제가 답"

왜곡된 수가, 제도적 지원 미비로 소아재활 전문병원 적자 면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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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재활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소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되고 있는 상황.
 
▲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에 대해 I 재활병원 관계자는 "가장 왜곡된 재활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소아재활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제도적 지원 미비로 인해 전국에 1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던 소아재활전문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해 대다수 폐업한 상태로,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아재활전문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활병원 관계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에서도 조차 소아재활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소아재활분야의 재활치료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

국내 장애 어린이는 약 10만 명으로 장애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동을 포함하면 최소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에야 넥슨 재단과 1만여 명의 시민 그리고 500여 기업의 기부로 현재 국내 유일 어린이 재활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 개관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재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어린이 재활병원 비용의 약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병원 수만 일본은 202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로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이다.

권범선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이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신경학적검사는 6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할 경우 가산료 30%를 인정하고 있는 등 소아가산제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소아재활치료도 같은 이유로서 가산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재활치료는 수요에 비하여 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재활치료에 소아가산제를 두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밝히며 소아재활 수가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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