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3.26(일)02:22
 

 

 
 
   
   
   
   
전남도醫 "원격의료 강행 시 정부와 협력 즉각 중단"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해도 죄가 사라지않듯이 원격의료도 마찬가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3-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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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이 재추진되자 지역의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듯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법안을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료'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하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법안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료'라고까지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 처방까지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법안은 통과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꼼수로 보여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진 않는다. 최순실일때 저지른 범죄를 최서원이 되어 부인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려 말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전념할 것을 충고한다. 그럼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은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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