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4.30(일)08:53
 

 

 
 
   
   
   
   
대통령 탄핵에도 원격의료 논의?‥ "통과 어렵다"
복지부 명칭 변경 등 통과에 힘쓰지만..국회에선 '부과체계' 집중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3-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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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원격의료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법안 등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이 즉각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건의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법안이며,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원격의료는 도서·산간 등의 거주자나 군인·교도소 수용자·원양선박 선원 등 장소적 제한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질환·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 교육을 시행해 질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편리한 원격의료.. 대체 왜 많은 사람이 반대할까?
 
반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원격의료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원격진료시 촉진·타진 등 진찰에 제약이 따르게 돼 대면진료에 비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에 따라 일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도록 할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원격의료장비를 정확하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실제 미래부가 발표한 2014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의 76.6%에 그쳤고, 4대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55.4%) 및 가구 PC 보유율(70.6%)은 전체국민(83.6%, 7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4대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기반 '스마트 정보격차 수준'은 국민의 57.4%에 불과했다.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전체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78.3%)에 비해 26.1%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원격의료 실시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킹 등에 따라 정보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논거가 나오고 있다.
 
찬성vs반대입장 극명..국회 수석전문위 "사회적 합의가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의료접근성 강화와 편의 제공, 관련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할 것인지 등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방침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의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의사협회는 물론,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측은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고, 약사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부 법안 통과에 집중..국회 측 "그래도 통과는 어렵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는 평소에 잘 아는 재진환자의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를 앞두고 복지부가 원격의료 용어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교체하는 한편, 법안 목적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 도모'에서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와 1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바꾸는 등 통과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통과시 '전면 파업'까지 내세우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국회 한 보좌관은 "일단은 11개 법안 중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 법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임시회에서도 수일간 논의했으나, 정부-국회 간 이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해당 법안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원격의료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최근 원격의료법안과 부과체계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두개 법안 통과를 두고 국회와 정부가 딜(deal)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협 등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논의 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고, 그 범위도 개원가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이름을 바꿔도 원격의료에 불과하며, 범위를 한정해도 일단 빗장이 열리면(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다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 "이는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상담이며, 현재 만성질환 원격사업은 1,800개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도 끝나지 않은 것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원격의료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복지부의 속내만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는 21~22일 양일간 열리며, 21일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이, 22일에는 디지털의료제도팀 김건훈 팀장과 담당 사무관 등이 국회에 상주할 예정이다. 논의 후 만약 의결을 이루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만약 법안소위에서 부결될 경우 다음회기에 추가 논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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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2787  2017-03-21 08:02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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