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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최대 5천만원→10억원 상향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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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하는 8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 정치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문제는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간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약국과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처분이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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