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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임명 또 지연‥靑, 인사추천위 재가동
차관 중심 시스템 가동중이나 실질적 업무추진 중단 상태…내외부 불만만 증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7-06-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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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임명 일정이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업무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를 가동하고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인선을 위한 본격적인 후보 검증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운영되는 인사추천위는 보다 강화된 검증과정을 예고해 신임 장관 임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최대 3배수 정도로 후보자를 압축,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증 대상 확대와 보다 촘촘한 검증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기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복지부의 경우 김용익 전 민주연구위원장이 유력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김 전 원장은 대학교수 출신이며 19대 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만큼 인사추천위가 가동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내각 구성시 여성 장관의 비율 30% 이상' 등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도 장관 후보 지명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의 출범으로 공회전 상태인 복지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차관 중심 시스템을 가동중이나 총괄책임자인 장관부재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부서별 회의를 계속하지만 정책결정을 할 수 없어, 각종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채 내외부의 불만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직접적인 변화를 다수 겪게될 보건의료계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비급여의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현지조사 개선 등 복지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초진료가 노인정액제 기준인 1만 5천원을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의정협의체는 장관의 부재로 재개가 불투명하다.
 
보건의약관계자는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하다. 진행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장관 지명이 지연되면서 진전없는 회의때문에 속만 탄다"며 "하루빨리 장관 지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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