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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에 21조 흑자 사용..보험료율 인상 절대 안 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정심 앞서 기자회견 개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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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목표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오후 2시 건정심이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누적 건보 흑자 재정 21조원의 사용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 계획 없이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인 바 있으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5년간 고작 6% 올려 70%로 만든다는 계획은 적폐 유지일 뿐"이라며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부 측은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도록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100만원 상한제는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빠져 있으며, 21조원에 육박하는 건보 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보험료만 인상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다"면서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흑자 사용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박근헤 정부처럼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21조원 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인만큼 문재인 정부 첫 건정심에서는 이것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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