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인력·재정 모두 문제"

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시행 문제점 및 보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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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전문성 부재, 비효율적인 재원관리 방안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치매 예방사업과 조기 치매관리 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효율적인 재정 배분 등의 정책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50 GDP 4% '치매치료비'로=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인 셈이고,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 역시 현재 13조 2,000억원(2015년 기준; GDP의 0.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오는 2050년에는 연간 106조 5,000억원으로 급증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하고 나섰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치매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다.
 
즉 현행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절된 관리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해당 제도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치매지원센터(총 47개소)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전국 공립요양병원(79개소)에 '치매전문병동(현 34 → 79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해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인력부터 확충해야=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 예산 누수, 경증환자 수용화 현상 및 질환 악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시행 전 제도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회 측은 "치매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한 치매관리"라며 "이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지역별 인지장애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실행을 조직하기 어렵다. 선별 정밀검사를 통한 치료와 돌봄 서비스 제공 역시 불가능한 상황.
 
게다가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시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 측은 "치매안심센터가 역할을 정립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치매전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치매안심병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 유인책으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등 현실적으로 격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환자 부담은 덜지만..국가 부담 심각= 전문성 확충에 이어 재정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상한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조치임에 분명하지만, 국가재정의 압박이 상당해질 것"이라며 "효율적 재원 배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전의 행동이상 문제를 보이고 있는 중등도 환자(요양등급 4~5등급)의 부담이 가장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등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즉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 대상 확대보다, 치매예방사업, 조기 치매관리 사업,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채 요양등급만 완화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경증 치매환자들의 요양시설 '수용화' 현상만 확대돼 궁극적으로 환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수용 위주의 사후 치매관리 정책을 넘어 치매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방문 및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경도 인지장애군이 경증 치매환자로 악화되지 않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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