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빠진 치매국가책임제는 의료선택권 제한“

"한의약 빠진 치매국가책임제는 의료선택권 제한"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센터장에 한의사 배제‥"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복지부, "지자체 중심 치매관리사업 전국단위로 확대 방안 검토"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8-2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위해서는 양·한방 차별 없이 활용해야 한다"

지난 23일 열린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 국회 토론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해 한의약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치매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예방·치료·관리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사업에서 한의약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치매관리 전달체계에 한의약 관련 체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심지어 국가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 외에 한의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서울지역 치매지원센터장은 모두 의사출신이다"라며 치매관리사업에서 한의약 인력을 배제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매 관리 사업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 치매관리사업'을 소개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인 200명을 선정해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 및 침 치료를 6개월 간 실시했다.

정확도가 90%에 가까운 몬트리올 인지평가인 'MoCA' 테스트를 통해 치매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의 노인을 선별했고, 해당 환자들에게는 한약을 통한 약물적 치료와 침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가 병행되었다.

강 이사는 "기존 치매 이행률이 10%를 육박하는데 비해 이번 6개월의 한의 치매관리사업을 받은 환자들은 치매 이행률이 약 2%밖에 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밝혔고, "무엇보다 어떠한 부작용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 치매관리사업이 실시된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번 국가치매책임제에도 한의치매에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한의약을 치매국가책임제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이 지나치게 '의료계 중심' 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정창운 객원연구원은 "치매에 대한 신약개발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료법에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의약의 진흥은커녕 한의약을 발전을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까운 중국, 일본 먼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정책은 답답한 수준"이라면서, "한의약의 급여화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임상연구비 조차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의계는 국가치매책임제 제도 설계부터 한의계를 포함한 제도를 구상하여, 한의계의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사진>은 "치매 사업이 지나치게 의과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먼저 치매진단기준을 재정립하려 하는데,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고, 치매 관리사업 역시 지자체별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며, "향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기획이사는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향후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겠다"고 한의협 차원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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