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 후속 조치 등 주요 정책 세부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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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월까지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게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비롯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먼저, 복지부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횟수,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및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도 병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11월까지 마련한다.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계획,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검토하고,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공사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법률안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담, 사례관리 내역을 전국 치매안심센터 간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맞춤형 사례 관리가 추진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며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확충되는 등 의료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와 예방 및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복지부는 오는 12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등급 확대 방안, 지원 범위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및 시행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지역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취약지 분만 인프라가 강화된다.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 차원에서 전문적 격리 및 치료역량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단계적 설치도 이뤄진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권역외상센터(9→10개소), 심뇌혈관센터(11→12개소)를 추가 지정(12월)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의 시설·장비개선 및 의료진 인건비 지원, 거점병원 간호사 파견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공익적 R&D 기반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신약·첨단의료기기·화장품 신소재 등 개발 및 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2월),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암(癌) 진단·치료 등 혁신적 기술개발 기반 마련, 연구중심병원·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상반기 내에 치매 진단·치료 및 방역연계 감염병 R&D, 2020년까지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품질 관리 강화와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패키지 해외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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