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잘못된 건 아니지만‥ "1.2억여원 배상"

척추성형술 후 발생한 골시멘트 유출로 영구 장해‥법원 "경과관찰 소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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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성형술 이후 발생한 골(骨)시멘트 유출이 의료진의 시술 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시술 상 의료진의 과실은 없지만,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로 골시멘트 유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환자에게 영구 장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B병원과 그 의료진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B병원으로 하여금 A씨에게 1억2천만 원, 그 가족들에게 각각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3년 12월 20일경 B병원에 입원했다.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A씨의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A씨는 2014년 1월 14일,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씨로부터 골 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시술을 통해 주입된 골시멘트는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내로 유입됐다.

A씨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틀 뒤인 1월 16일 3D CT 검사 결과, C씨의 수술 과정에서 주입된 골시멘트 일부가 척수강 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고,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가 관찰되고,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수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경도의 척추협착,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척수 원추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의 장해상태에 처했다.

A씨가 받은 풍선척추성형술은 손상된 척추뼈 사이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척추 성형술과 같지만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시멘트 주입하는 시술이다.

위와 같은 척추성형술의 부작용에는 주입한 골시멘트가 척추뼈 밖으로 새는 시멘트 유출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로의 유출은 신경뿌리나 척수 압박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그 가족들은 C씨와 B병원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 시멘트가 유출되어 장해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감정 촉탁에서, 이 사건 시술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재판부가 의뢰한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해당 시술은 방사선 투사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루어지는바, 시술 중 골시멘트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술 중에 이를 알 수 있다"며, "시술 직후 시행된 A씨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골시멘트 유출이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골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술 중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B병원과 C씨의 시술 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술 후 A씨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고령이고 다수의 기왕증이 있는 A씨에 대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시술에 대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단지 진통제를 투여하고 X-ray 촬영만을 시행하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하고 신경외과의 협진을 시행했다"며,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가 경과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 부실 등의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B병원은 A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술 부작용 증상을 관찰하여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B병원의 과실이 A씨의 장해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당시 68세로 고령이고, 이미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등 A씨의 개인적 소인이 해당 장해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이상에 대해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하는 등 A씨의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보아, 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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