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진료 조작 의사‥보험사기 짝짝꿍 덜미

교통사고 후 야구경기 중 다친 상해, 진료조작으로 꾸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3-0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판결이 화제다.

지난 2015년 9월 10일 환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입원 수속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A씨는 한 마디로 나이롱 환자였던 것. 이후 입원 기간 중인 9월 12일에 열린 직장인 야구대회에 버젓이 출전한 A씨는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때 환자 A씨의 머릿속에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야구 경기중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자는 것이었다.

해당 환자는 쾌재를 부르며, 의사 B씨와 보험사기를 모의했다.

의사 B씨는 야구경기로 부상당한 A씨의 9월 14일자 엑스레이 사진을 교통사고 후 최초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날짜인 9월 10일자 사진 폴더로 옮기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했고, 9월 14일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해 A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B씨의 도움으로 야구경기 중 다친 사고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꾸밀 수 있었고, 총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회사를 포함한 3개의 보험회사 중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백여만 원과 2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B씨의 상해 사실에 의문을 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모 보험회사와 검찰이 A씨와 B씨의 보험사기 작당모의 냄새를 맡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나이롱 환자 A씨와 의사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의사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제공되어 그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러한 진료기록부의 진실한 기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환자 A씨에 대해서도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 해당 양형의 이유에 대해 "A씨가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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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8-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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