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로 병원 추가수익 발생 "간호사 위해 써라"

복지부, 추가수익분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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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에게 상당한 추가 수익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변경의 목적대로 해당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그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등급제'로도 불리며,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병원을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인 7등급 기관은 5%를 감산하는 제도다.

본래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정부가 간호인력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환자가 없어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도 포함해 간호등급을 산출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오히려 간호간리료가 깍이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100%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관리료 신고율 떨어지는 현실이다.

실제로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수도권 대형병원은 가산으로 혜택을 받고, 지방 중소병원은 감산으로 손해를 보면서 지역간 의료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구지역·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 중소병원들은 환자 수로 전환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상당한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렇게 생긴 추가수익분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적절하게 사용되느냐 여부다.

정부는 고시 발령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돼 추가수익이 발생한 요양기관이 이 추가수익금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권고했다.

△직접적 인건비용에는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임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가 포함되며,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지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및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한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은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다다음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간호계 관계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추가수익분이 병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고, 실제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병원의 추가수익분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실질적으로 간호사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지적이다. 간호계의 목소리처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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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참 답답하네요. 2018-03-14 00:30

    등급이나 가산때문에 채용하는부분도 많은데 가산제를 폐지하고 특정전문의나 간호사나 필요일력 없이 적정인원만 병원에서 알아서 채용해서 더 질좋은 병원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주면 안될까요??

  • 현장실무자 2018-03-15 00:14

    차라리 중소병원 취약취업시 인당 별도로 지급하는게 더 나을듯 한데... 왜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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