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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행·괴롭힘 방지법안 발의
윤소하 의원 "환자에 악영향 줄 수 있어..우월지위 이용한 폭행, 괴롭힘 예방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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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 동원이나 태움문화,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방안이 부재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면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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