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23(토)18:55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의협 비대위 "의정 대화 중단"
"의·정간 기본 신뢰 저버린 예비급여 강행"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13 16:38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문재인 케어'라는 조각 맞춤이 진행되자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평가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이런 복지부의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가 열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는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지만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담당자인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비급여 80% 확대 역시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의료계 의구심대로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일방 강행했다"며 "이를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hopewe
기사작성시간 : 2018-03-13 16:38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당뇨+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경쟁 '서막'… 허가 전성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에 이어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동반 치료를 위한 복합..
연대 의대 절대평가 실험 성공적‥"창의적 인재 양성"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연세의대가 절대평가제도 하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
북한 약물 오남용 심각.."천연물신약 공동연구 추진해야"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단되 남북 보건의료 교류 재개가 ..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2018년 상반기 급여 약제, 3·4수는 기본 7..
당뇨+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경쟁 '서막'… ..
연대 의대 절대평가 실험 성공적‥"창의적 ..
북한 약물 오남용 심각.."천연물신약 공동..
난항 여전한 개인의료정보 활용‥"익명화 ..
대개협회장 선거 논란 법원서 일단락...4명..
잦은 가루약 처방 대신 과립 확대? 복지부 ..
전남도醫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 차별..
유유제약, 2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의학계 "근본 대..
또라이 새끼들 갑질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
타살가능성99프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한..
타살 가능성 너무높다.
두 do to others af if y..
自業自得

[포토] 한국애브비 전직원, 건강 소외 이웃 봉사

 
블로그
커피
한국인이 잘못 알고 있는 ‘eu’에 관한 진실 5
이 분야 주요기사
논란 속 대개협 회장에 김동석 선출
전남도醫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
공단에 특사경 권한? 의협 "적폐..
MRI 급여화 대화창구 의협-학회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