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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바퀴 돌아가는 文케어…의료계 위기감 고조
예비급여 확대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발표…"신의 저버린 정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3-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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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예비급여 확대 고시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하자 의료계가 단단히 뿔이났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마련된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의료계는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자 협상단도 사퇴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회장 선거 기간과 맞물려, 해당 고시들이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어 의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발표한 당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의·정간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예비급여 일방 강행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운영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는 의협 비대위, 병협, 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협의체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음에도 복지부는 이것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것처럼 말하며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가 모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의협 비대위와 다시 조율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뿔이 난 것은 단순히 이번 초음파 급여화 발표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의협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와 예비급여 고시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등에 인력 충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의료계에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

이에 의협 비대위는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 창구 단일화 등의 3가지 요구를 했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담당부서인 복지부 예비급여과를 정조준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는 예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해야한다"며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역시 "전국각지를 돌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교체 시기가 아주 취약한 까닭에 이에 적극 대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 만약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문 케어를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의 저항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와 의협 회장 후보들의 강력한 발언에도 사실상 문재인 케어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회원들의 우려감은 여전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고, 지도자들은 삭발식을 해도 결국 대통령 이름이 걸린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의료계 지도자들은 매일 목소리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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