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단 의협 비대위‥복지부 "반대 위한 반대일 뿐"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는 의-정 회의서 상호 공유된 사안‥합리적 논의 재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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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전면급여화를 예고하며 '문재인 케어'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또다시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 복지부가 난감한 기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확대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의-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이후 깊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협의결렬 논란이 반복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행위는 수용불가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무증상 추가 검사와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대위는 개정안에 합의한 적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발표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협 비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이미 4차례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손영래 예비급여과 과장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완전한 동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나 개정안 내용을 서로 충분히 공유한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비대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가 문제삼고 있는 무증상 추가 검사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하는 부분은 진료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건정심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이 가장 최근 의-정 회의에서 상호간에 공유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손 과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본인부담률이 80%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이는 특정 질환에서 무증상 반복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같은 경우 협의체에서 사전에 대책을 논의하기 어려우니 추후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급여범위를 넓히기로 하는 것도 합의가 됐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를 적으로 보지도 않고 의견을 묵살할 생각도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성공은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수가인상도 중요한 부분이다"며 "합리적으로 논의해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월 말 예정된 제10차 의-정 협의는 의협 회장선거가 종료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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