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외박 방임한 병원에 입원하면 다 보험사기?

법원, 병원이 외출·외박 방조한 것은 맞지만‥"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는 보험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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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병원과 환자 간에 공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보험 사기를 방조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 의심 병원에 입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 측은 A씨가 입원한 B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들어 60여 일 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한 마디로, 나이롱 환자라는 의혹이다.

특히 검사는 A씨가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공모하여 60여 일 간 정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거짓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이 의심한대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부터 61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B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1천8백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보험사기'인지 여부에 대해 단순히 입원기간이 길었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는 2014년 5월경 C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4년 5월 말 D대학병원에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F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B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B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A씨는 입원 기간 중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적이 있으나 주말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A씨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A씨의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이라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단순히 A씨의 입원 일수가 길었고, 입원 중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입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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