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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소송 완전히 종료" 거듭 강조
"미국 법원, 대웅 청구 100% 받아들여 소 각하"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8-05-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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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작년 6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달 27일 대웅에 대한 소 각하(dismiss)결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동일 소송에 대해 메디톡스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각사가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작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신청(dismiss or stay)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해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 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하지만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웅의 잘못이 인정되어 미국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했지만, 대웅은 더 이상 메디톡스가 미국소송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아예 소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미국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같은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다시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한국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하는 경우 밖에 없다. 본 사건은 현재 한국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향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는 메디톡스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본 법원이 결정한 stay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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