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급여화 약제 총 415개‥"희귀·소아암 치료제부터"

항암제는 3개년·일반약제는 5개년 걸쳐 급여화 추진계획 공개
올해 17개 항암요법·일반약제 71개 항목 우선 급여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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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각종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계획이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비해 지지부진했던 의약품의 급여화 계획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8일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약제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과 연차별 급여화 우선순위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우선 급여화 대상 약제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에 적용 중인 보험 급여기준(총 1,676항목) 중 약 25%(415항목 : 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에서 비급여 부담이 발생한다. 이 중 기준 비급여가 발생하는 의약품은 총 7,770개 품목(1,664개 성분)으로 보험등재 의약품(22,074품목, 2017년 9월1일 기준)의 약 35%다.
 

급여화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는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만성질환→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 순이다.
 

연차별 우선순위는 신규 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 항목을 지속반영해 보완된다. 이 때 항암제는 3개년(2018~2020), 일반약제(항암제 외)는 5개년(2018~2022)간 검토 완료를 목표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올해(2018년)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이 급여화 대상이다.
 

 

항암제에서는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케릭스, 아바스틴,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 등이, 일반약제에서는 치매관련 치료제 등 약제 71개 항목이 우선 급여화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도에는 2018년 급여화 대상이었던 희귀암,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약제와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치료제 등 69개 항목이 급여화 대상이다.
 

 

항암제 급여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 5항목을 대상으로 급여화가 진행된다.
 

일반약제는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급여대상이다.
 

또한 2021년 급여화 대상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이 올랐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50항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 수렴 통한 검토 우선순위 수정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협의 하에 선별급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항암제는 지난 3월 진행한 선별급여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약제 역시 선별급여 대상 학회별 의견 수렴을 이달부터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행계획에 대한 제약업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가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고 비급여 부담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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