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선별급여 대상, 특정약 아닌 질환군 중심 선정"

선별급여 대상 총 품목 7,770개 중 항암제는 152개 "의료진 의견 최우선 반영"
'리피오돌' 사태는 게르베의 일방적 통보로 불거져‥의약품 독점권 문제는 장기적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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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총 7,770개 의약품이 우선 급여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연도별 의약품 급여화를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후 보건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보고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화 대상으로 415개 항목(항암제 48개, 일반약제 367개)를 선정했다. 항암제는 3년, 일반약제는 5년에 걸쳐 급여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급여화 대상, 질환군 따라 결정‥면역항암제는 별도 논의 할 것
복지부는 의약품 급여화가 '특정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제 역시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추진계획의 순차를 따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밝힌 약제 급여화 순서는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만성질환→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 순이다.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제 급여화는 어떤 약을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요법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슨약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컨셉이 맞지 않는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우리 회사 약이 급여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많이 문의하는데 급여화는 질환군에 따라 추진되기에 '어떤 약이 급여화 대상이냐'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급여화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8개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약제는 152개 품목이라는 점은 밝혔다. 급여기준 검토 대상은 4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총 7,770개로 이 중 항암제는 152개라는 것.
 
단, 이 때 약제들 중 중복약제가 우선급여화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영진 사무관<사진>은 "정부는 질환별, 취약계층, 비용 등에 대한 급여화 우선순위를 마련했고, 관련학회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최종 우선순위를 나열했다"며 "올해 급여화가 대상인 17개 항암요법 약제 역시 검토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급여화를 진행할 것이다.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급여화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질환군별 급여화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가장 증요한 것은 약을 직접 사용하는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지만, 제약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송 사무관은 "급여화 대상인 요법과 관련 약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사전에 학회 대상 의견조회를 실시했는데 제약업계에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해 탄력적으로 (급여화는) 운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여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제와 행위, 치료재료가 연계해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더불어 면역항암제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응증이 다양한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동일약제임에도 특정 질환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송영진 사무관은 "면역항암제는 적응증이 다양하기에 급여화가 어려울 수는 있다. 약제도 생물처럼 변동성이 커서 하나의 방향이나 방법론만으로 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면역항암제는) 상황이 특수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이 있기에 그 틀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틀 안에서 새 이슈가 발생 시 변경·조정해가면서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피오돌 사태' 선례 되지는 않을 것‥장기적 관점 대책 마련
 
이날 건정심에서 게르베의 '리피오돌'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밝혔다. 리피오돌의 퇴방약 지정 제외는 일종의 협의이며, 최선을 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송영진 사무관은 "(퇴방약 지정제외가) 최선의 방법이었다. 우리 입장에선 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이다"라며 "약가협상을 한다면 최소한 약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걸 얘기할 수 있기에 서로 필요한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결과는 공단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조치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을 예고하는 리피오돌 사례를 반복시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피오돌이 선례가 되기 어러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사무관은 "리피오돌이 보통의 선례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약 하나하나는 각각의 선례가 된다"며 "복지부가 끌려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약제는 전세계적으로 독점력이 강한 약제로 일반적인 약가협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갑자기 회사 측에서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사전에 정부가 (압박을) 한 게 아니다.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완해서 퇴장방지약지정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건 우리의 숙제다"며 "이 약제는 현재 진료상 필수약제로 지정되진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위원회까지 가진 않을거다. 상황 악화시키지 않겠다는게 업체의 대외적 입장이므로 일단 지켜보면 될 거다"고 덧붙였다.
 
향후 독점권이 강한 약제의 공급중단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찾겠다고도 강조했다.
 
송영진 사무관은 "사실 제약사와 1:1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R&D 특허 없고 다른 회사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점 약을 해당 제약사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답이 나올 수 있지는 않기에 긴 호흡 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걱정되는건 앞으로도 (리피오돌과 같은)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에, 여러대안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해결방법을 찾기까지는)꽤 오래 걸릴수도 있다는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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