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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잠잠한 의협, `전략수정` or `와신상담`
"투쟁에도 바뀐 것 없어" vs "효과적 투쟁 위한 의견수렴 기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6-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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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5월 말까지만 해도 궐기대회와 건정심 탈퇴 등 강경투쟁을 외치던 의사단체가 6월 중순에는 다소 잠잠한 상황이다.

또한 오늘(14일) 정부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참여가 예정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투쟁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투쟁 일변도'의 강공은 회원들 피로감을 높이는 것이기에 '개구리가 멀리 뛰기위해 움츠리는 것'처럼 다음 투쟁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료계 A 관계자는 "취임 초기부터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최대집 집행부가 최근 갑자기 잠잠해졌다.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조용한 분위기는 둘째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막겠다던 상복부 초음파도 급여화가 되었으며, MRI 급여화도 가시권에 있고 예비급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이다"며 "의협이 해낸 것은 단지 내부적으로 개별학회 접촉을 막고 있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제 40대 선거에서 최대집 회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투쟁으로 막아줄 것이라는 의사회원들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의협은 건정심 탈퇴와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강수를 던졌지만, 적정수가에 대한 실질적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

지역의사회 B관계자는 "의협은 현재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인데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며, 수가협상 결렬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 외에 어떤 구체적 투쟁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개원가 C관계자는 "되려 의협 내부 인사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집행부 출범 초기 미숙함은 이해하지만, 투쟁이라는 지향점이 흩트러져 균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6월 둘째주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대국민 투쟁의 목소리를 내어도 효과성이 떨어지며, 향후 장기적인 투쟁을 위해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있다.

이에 의협은 기존 계획대로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하며, 하향식 의견수렴이 아닌 회원들로부터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회는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다. 14일 상임이사회에서 토론회 날짜와 방법 등이 논의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온라인 토론회와 관련해 6월 셋째주나 넷째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청구대행을 중단하는 선불제 투쟁과 의사총파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외부적으로 볼 때, 의협이 조용하다고 해서 투쟁의 준비를 하지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적극 동참을 해야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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