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늘었는데‥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신고는 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24.3% 최다‥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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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의무직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노인복지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3,309건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4,280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는 2017년 4,622건으로 8.0% 늘었다.
 
특히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 노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122건(24.3%)으로 주 학대행위자는 아들, 딸 등 친족이 48.2%(710건), 시설종사자 등 기관이 40.7%(600건), 피해자 본인이 8.5%(1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은 신체 28.1%(443건,), 정서 26.8%(422건), 방임 23.5%(3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임학대 유형(649건)의 약 절반이 치매노인(370건)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지만, 학대피해노인 1,000명당 약 6.4명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2017년 기준)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교육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하여 17개 직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인은 이미 노인학대 신고의무직군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등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교육실적 제출 의무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이 해당한다"며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노인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여 '노인학대예방 주간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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