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 두고볼 수 없다"

성명서 통해 반발… "복지부, 실태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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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인근 상가건물에 약국 입점이 예고되면서 또 다시 약사사회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약사단체들도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서울 강서, 금천, 양천,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약사법을 비웃듯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골간인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이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수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개설이 정당화된다면 국민건강이라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무너지면 당장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은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편법 약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이다. 그 폐해 역시 모두 환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약사회는 "항상 법은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왔다"며 "따라서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약국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무너뜨리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편법 개설사례 수집 등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 책임을 지역보건소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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