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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해외제조소 실사법 조속 통과돼야"
민주당 "발암물질 고혈압 약으로 환자 혼란 심각..정부에 수습 당부"
복지위에 해외제조소 관련 약사법 개정안 조속 심사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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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 사태로 인해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 추진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전 원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수습과 보건복지위원회에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를 당부했다.
 
우선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빠른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정책위 의장은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며 "고혈압 환자들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더 불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표 이후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예방을 위한 긴밀한 대응이었다"며 "이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특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엄격한 원료 관리체계 마련 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다 엄격한 원료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분석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불순물 포함 여부 및 그 함량, 인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 이슈를 조사 중인 유럽의약품안전청 등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추진해 나가며, 신속한 원인조사, 회수조치 및 위해평가 등을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약국·보건소 협업으로 빠른 회수·재처방 이뤄져야
 
뿐만 아니라 기존 처방을 변경해 재처방과 투약이 이뤄지는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일단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고혈압 환자 중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회수와 재처방을 통한 안정적 투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에 계류된 해외제조소 실사법 조속 통과 당부
 
한편 우리나라는 유럽·미국과 달리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의무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해외 제조소가 규제당국에 직접 보고 의무가 없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현재 정부에서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만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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