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넘긴 삼성바이오…증선위 '책임회피' 논란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누락 위반만 인정
참여연대 "지배력 부당 변경 안건은 사실상 종료…증선위가 판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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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의 '콜옵션 공시'만 위반을 인정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에 가까웠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안건은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한 번 조사했던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해당 안건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선위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오후 발표된 임시회의 결과를 보면, 증선위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한 삼성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회사·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4621억 원에서 1년 만에 4조 8085억 원으로 뛰었고, 4년간 적자 상태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결정에서 콜옵션 관련 위반, 즉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공시 누락'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 처리 위반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악의 사태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문제는 증선위가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서는 추가 감리 형태로 사실상 기각을 판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계 변경 이유가 없음에도 로직스가 변경 후 거액 이득을 인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까지 했다. 그런데 증선위가 다시 추가감리를 결정한 것은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식회계 논란은 사실상 종료된 것과 다름없다. 증선위가 책임있는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콜옵션 공시 누락 관련 안건은 검찰 조사로 이어지면서 계속 공론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콜옵션 누락은 단순히 공시를 안 한 게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콜옵션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로직스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 콜옵션 누락이 삼성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라 관련 파장 역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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