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중심 정부 정책에 반발‥타의료직종 연대 강화

만성질환관리추진위원회 주요 인사 3인 모두 의사 출신‥치협·한의협·간협 힘 모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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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중심의 정부 정책에 타 보건의료직종들이 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사사건건 의료계와 갈등을 벌여 온 대한한의사협회가 타 보건의료직종 간 협력을 주도해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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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발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26일.<위 사진>
 
회의가 열리는 세종호텔 회의실 앞,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시위를 통해 의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도 시작된 이래로 의사 직역만을 파트너로 하여, 현재까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 단체를 배제해왔다.

수차례 추진위원회에 참여 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이들 3개 단체 중 대한한의사협회는 개별적으로 추진위원장을 통해 '참관'만이라도 허락을 받았고, 26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 하루 전인 25일, 돌연 복지부로부터 참관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회의 참관 불가 통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시위라는 형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회의장 앞에 모인 한의협 회원들은 "밀실행정 보건의료정책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외과 중심 만성질환관리제 이미 실패 모형", "언제까지 의사눈치보기 할 것이냐", "일차의료 없는 의사와 일차의료대채개 허상" 등의 팻말을 들고 복지부에 항의했다.

실제로 이번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는 공동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진단장인 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 등 주요 위원이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추진위원회에 의사 외 타 보건의료 직종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참관 불허 조치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복지부의 의협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1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의욕 없는 의사들만을 데리고 수가로만 고혈압, 당뇨를 대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진단과 약 처방만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를 완벽히 관리할 수 없다.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타 직역 단체와 협력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나서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번을 계기로 함께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정책에 배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연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끊임없이 타 직역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했던 최혁용 회장의 리더십이 십분 발휘되면서, 지난 29일에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의사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관련 기사:치협-한의협-간협,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확대 촉구>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사 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여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의료 독점이 심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타파되지 않고서는 들지 않아도 될 의료비용이 나가고, 제대로 된 국민 건강관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우리나라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1차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 의료인력 부족 때문이다. 3분 진료 현실에서 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관련 직능이 모두 참여하는 건데, 의협의 독점 이기주의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혁용 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한의협은 항상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왔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규탄할 수밖에 없다. 다학제적 의료의 차원에서 타 직역 단체와 연대해서 의사 독점구조로 흐르지 않도록 복지부 청원, 장관 면담 요청,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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