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성공‥의원·요양병원·간무사 협력 필요

지역사회 의료기관-방문간호 연계 중요‥"인적자원으로서 간무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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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주관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초고령화를 앞두고 높아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 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약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1천 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를 한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본부 구성 및 복지부-행안부-국토부 MOU 체결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9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인력과 인프라의 역할 강화 및 협업,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력 부분에서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기관과 주민센터 등에 간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무조건 외국 시스템을 들여오기 보다는 지역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제도를 도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톱-다운'이 아닌 '다운-톱' 방식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수요는 대도시보다 소도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접근성이 좋은 1차 의료 중심으로 시스템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차 의료 간호인력의 85%가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는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병원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노인들 대부분이 급성기과 요양병원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노인의 질병과 케어 및 일상생활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병원 인력을 적극 활용한 방문진료 및 간호활성화를 제안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다양한 보건복지부 사업에서의 간호조무사 패싱 움직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문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진료 제도화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 활성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텔레케어 활용 활성화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방문간호 활성화를 주장한 최 이사는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를 활성화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질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 확대와 인증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간무협 패널이 발표한 복지부 사업 간호조무사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 직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7일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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