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제역할하려면‥"업무범위 법제화, 현장 반영"

실무단체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복지부 협의체에서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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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03년 법제화된 전문간호사제도가, 제도 시행 17년 만에 그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배출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그 업무와 역할을 보호받지 못해 외면받았던 전문간호사들은 이번 법제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020년, 전문간호사의 숙원사업인 업무범위 법제화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분당서울대병원)과 최수정 부회장(삼성서울병원)을 만나 전문간호사제도의 진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왼쪽)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부회장, (오른쪽)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
 
법적 한계로 제 역할 못 하는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시작은 1973년.

전문간호사제도는 벽오지 농어촌의 무의촌 해소 정책에서 시작된 4개의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 분야에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로 역할을 확대해, 지난 2003년에 이르러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영역으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처럼 역사도 깊고,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관리되어 현장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존재함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현재 전문간호사의 배출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임초선 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은 "일반 간호사보다 전문분야에서 상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보장받지 못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초창기 제도를 법제화할 때 교육과정과 자격은 잘 정립이 되었으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왔고  그결과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전문간호사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2018년 2월까지 배출된 전문 간호사는 14,996명이나, 해당 면허를 활용하는 간호사는 13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업무범위 법제화 앞둬‥"전문간호사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처럼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제도화까지 이뤄진 전문간호사제도가 업무범위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해당 제도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던 올해 3월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제 78조)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숙원사업이었던 업무범위 법제화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시행규칙에 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임초선 회장은 "업무 범위 법제화로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문간호사들이 이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첫발로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11월 10일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등을 위한 공론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 단체로서 우리 협회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현장 실무와 멀어지면 법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실무단체인 우리 협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로 전문간호사제도가 13개 세부 전문영역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 각 전문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지난 2015년 8월 출범한 것도 이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전문간호사 스스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역량에 합당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수정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인데, 이 협상 테이블에 간호사 관련 단체 비율이 너무 적어 걱정이다. 우리의 업무인데, 전문간호사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도 든다"며, "전문간호사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업무범위 법제화가 전문간호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업무 범위를 설정해 전문간호사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문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전문간호사협회는 업무범위 법제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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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선화 2018-11-20 12:45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전문사업소 같은

  • 한지은 2018-11-21 12:58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그간 노고도 외면받았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온 전문간호사들에게도 합당하고 정당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이성준 2018-11-21 16:35

    전문간호사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권한 부여가 시급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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