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법은 반드시 통과..혁신신약법은 의견 조율부터"

김승희 의원, 최근 논란 중인 대상포진 백신 예산 보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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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의원들이 올해 막바지 법안과 예산 심의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법안과 대상포진 무료 접종 예산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약업계에서 주목하는 혁신신약법안은 의견 조율 및 수정·보완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싶다"면서 "식약처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해온 법안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미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법안을 낸 상황"이라며 "상당 부분의 쟁점은 해소된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신약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 일맥상통하다.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단체나 업계간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주체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법의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포진 예산 보류 지적.."취약계층이라도 단계적 시행해야"
 
제약 관련 법안 통과 외에도,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들이 고가 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 보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일단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여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한 해 동안 양천지역에서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올 한해 지속된 고용쇼크, 출산쇼크, 소득양극화쇼크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정책안을 내놓고,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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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하얀나비 2018-11-27 15:48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차기 먹거리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머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술을 선점하여, 특허및 임상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남의 나라 기술을 가져 써야하는 하청업체의 비애를
    맞 봐야 하니 ...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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