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진료·복약지도 장려하는 일본, 한국과 차이점은?

日, 차세대 헬스케어로 ICT 기반 온라인 진료 환경 구축에 적극적‥온라인 복약지도는 원칙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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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의견차가 수십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차세대 온라인 진료와 온라인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최근 '과학기술 ICT 정책기술동향'을 통해 일본이 "차세대 헬스케어는 ICT를 이용해야한다"는 주제하에 온라인 진료 및 복약지도 활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3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 의료수가에 '온라인 진료비' 항목을 포함시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의사는 온라인 진료 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환자는 의사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했다.
 
초진 및 응급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속히 온라인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허용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다만, 의사는 온라인 진료에서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 내용 및 진료 규정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시 가능한 많은 의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간 시·청각 정보를 포함한 정보통신수단 도입하고, 향후 온라인 진료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은 지침 개정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된 질환에 대해서는 온라인 진료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복약지도는 온라인 의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의약품은 약사와의 대면을 통해 처방 받아야 한다는 일본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온라인 복약지도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낙도·과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통화 등에 의한 복약 지도를 추진하는 등 대면 복약지도 의무 특례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6월에는 '미래투자전략 2018'을 통해 온라인 복약지도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한 검토에 착수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 역시 전자처방전 보급을 노력중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인하대병원 등을 필두로 전자처방전 도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스템 및 기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사회가 반대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의 경우 2016년 3월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전자처방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6월 전자처방전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평가원은 "전자처방전의 경우, 도입하지 않은 약국에서도 전자처방전의 교환권을 이용한 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완전 전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전자처방전의 구체적 운용 방법을 검토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환자에게 유리한 장점 및 과제를 명확히 도출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하면서 완전히 전산화된 전자처방전의 새로운 운용방법을 정리한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라인' 개정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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