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재정위 위원 구성에 직장가입자 포함..회의록 공개"

남인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건정심 회의록 공개와 구성 위원 비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위 위원의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가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2018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부작용 우려돼 미접종"‥ '방역패스' 확대 조치 반발 여전
  2. 2 흐름 따른 외국인 투자자…제약업종 투자 7.8% ↓
  3. 3 명문제약, 입장문 게재…엘엠바이오사이언스 피인수 논란 일축
  4. 4 하반기 내내 약세 제약업종, 11월 시총 5.6% 위축
  5. 5 서울시醫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 급진적 논의에…"개인 의견일 뿐"
  6. 6 선진국 제약사 '디지털 치료제' 개발 위한 '제휴' 협약 관심↑
  7. 7 '에이즈' 발견 40주년‥'HIV 치료제'의 발전은 계속 된다
  8. 8 회복세 돌아선 의약품업종, '바이오 3대장' 빼면 약세 여전
  9. 9 지금 소청과는 북새통‥'파라인플루엔자' 유행 영향
  10. 10 [Day by day] 대한에이즈학회 김태형 기획이사
    "에이즈, 보건소 통한 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