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의사'라도 실제 운영자 비의료인이면 '사무장병원'

대법원, 개설자 명의만 의사인 사무장병원에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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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개설자 명의를 바꿔가며 교묘하게 운영되어 온 사무장병원 관련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非)의료인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개설자에 의사 명의로 등록 신고하면서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에 의한 판단 착오라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비 의료인 A씨와 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 C씨, D씨, 그리고 이들을 소개해 준 E씨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서 원심이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료법 위반은 무죄를, 치과의사 B씨, C씨, D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를, E씨에게도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무죄를 내린 데 대해 적법하지 못하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에는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비 의료인인 A씨와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 준 의료인 3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 의료인인 A씨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O치과의원 1호점을 최초로 개설한 후 C씨와 D씨로 순차적으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고, 다시 B씨의 명의로 O치과의원 2호점을 최초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한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실제로 수행한 A씨 역시 의료법위반죄가 해당되며, A에게 치과의사 B씨와 C씨, D씨를 소개해 준 E씨 역시 의료법위반 방조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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