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의료 '바람' 속 가정간호사-주치의 갈등 이대로 둬선 안된다

처방 내리는 주치의 간 견해 차이, 현장 간호사들 정신적 압박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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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 재택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원 가정간호사업에 있어 병원 직역 간 미묘한 갈등이 포착되고 있다.

가정에서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처방을 내리는 주치의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은 1990년대 후반 무렵 종합병원 의료이용 급증 속에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최초 4개의 3차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본 사업으로 확대된 가정간호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넓혀져,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명 빅5 병원은 물론 주로 3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주치의가 퇴원 후 재택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정간호사이다.

문제는 이처럼 처방을 내리는 주체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이하면서, 직역 간 이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병원 가정간호사 A씨는 "사실 여러 직군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간호사이다. 퇴원 후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다양한 검사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처치도 수행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까지도 하는 등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수많은 가정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가정에 직접 방문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영역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처방을 내리는 주치의들은 이 같은 간호사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치의 처방을 가정 간호팀이 반려를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해 직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치의는 처방을 따라야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될법한 행위들을 불안감을 갖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그렇게 치면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정 간호 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료 행위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가정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있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정전문간호사 역시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정 간호의 업무 범위를 일일이 정해 법제화하면 직역 간 업무 범위 문제는 커버할 수 있어도, 가정 간호에서의 모든 리스크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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