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낭비 의약품 연간 2,180억 규모‥해결 방안은?

심평원, 첫 분석‥성인 5명 중 2명 약 복용 중단.."증상 없어서·잊어버려서"
경증질환 과다처방 자제·환자본인부담 차등화·복약지도·환자교육 등 확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667 알약.jpg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성인 5명 중 2명은 약이 남았음에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욕을 잊어버렸을 때, 급성기질환자는 증상이 사라졌을 때 약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약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를 시행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천억대 재정 낭비와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DUR 처방 의무화·복약지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급증,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속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비용 삭감 조치와 구조개혁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용 삭감은 당장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공공 보건지출 삭감은 질병 발생 예방 노력을 저해하고 환자 본인 부담 증가로 빈곤 효과를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비용 삭감과 구조 개혁 간의 중간적 정책인 '비효율적인 지출과 낭비 감소'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절약과 장기적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
 
특히 심평원은 전세계적인 대표적 낭비 사례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지적했고,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 영국 잉글랜드 지역 일차의료에서 매년 4,500억 원의 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 역시 연간 수집 포인트로 반환되는 의약품 비용이 약 1,665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버려지는 약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약국을 통해 버려지는 약만 매년 1,000억원 어치가 넘는 상황이다.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은 대표적인 의약품은 건보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의 건강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낭비 의약품 첫 연구..연간 2천억대 처방 약 무방비로 버려져
 
이에 심평원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방법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낭비의 규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국내 최초로 연구를 시도한 것.
 
연구 수행은 문헌고찰을 비롯해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약물관리사업 자료,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의료제공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가 처방받아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쓰레기통, 하수도, 변기 등 가정 내에서 버려지거나, 약국이나 의사에게 처리를 위해 가져다주는 의약품들, 즉 궁극적으로 '버려지는 의약품'을 '낭비'라고 정의했다.
 
낭비가 발생한 이유는 중복 처방이나 환자의 임의 복약 중단, 잦은 의료서비스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40%가 미복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추정된 의약품 낭비 비용은 2,18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질환 외래 약제비용 6조 9,650억원의 3.1%, 전체 외래 약제비용 12조의 약 1.8% 비중이다.
 
만성질환이 미복용률이 낮음에도 의약품 낭비 비용은 1,208억원으로 전체 낭비 금액의 55.4%를 차지했다. 이는 만성질환의 급성기 질환보다 복용기간이 길고 급성질환의 약제보다 고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계된다.
 
심평원 연구팀은 "낭비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일반국민 50% 이상이 미사용 의약품을 가정 폐기물(쓰레기, 하수구, 변기 등)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본인 판단으로 미복용한다는 응답이 95%,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이 36%로, 임의 미복용, 임의 재사용 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문제 해결은? 환자마다 접근 다르게..의료공급자 인센티브도 고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 간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 환자 간 미복용 사유가 다르기 때문.
 
연구팀은 "만성기질환의 경우 미복용 사유로 '약복용을 잊어버려서가'가 가장 많은 반면, 급성기 질환의 경우 '증상이 사라져서'가 가장 높은 사유였다"면서 "'증상이 사라져서'는 처방된 약제가 너무 많았거나 치료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큼 적정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제고하는 정책, 제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급성기 질환 관련 설문 응답자와 의료제공가 인터뷰 등에서 '소화제, 소염제 등의 처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약물 치료가 필요 없거나 혹은 적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증상(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대한 처방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구팀은 "버려지는 의약품을 감소하려면 의료제공자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 "환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의약품 복약 순응 제고와 합리적 약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제공자(의사, 약사) 대상으로는 의료제공자의 복약지도 부족, 복잡한 약물치료 방법, 장기처방, 과다 처방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정한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물 치료법 혹은 의약품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하는 전략과, 이와 함께 환자의 의약품 본인부담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 처방 및 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의료제공자의 증상별 약제 처방과 경증질환에 대한 과다한 처방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DUR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새판짜기서 떠오르는 CEO `각자대표`or`단독` 체제
  2. 2 "이젠 R&D 접어라?" 김 교수 발언에 제약계 `분노`
  3. 3 발달장애인 의료이용·행동치료 전문센터 확대된다
  4. 4 메인무대 막 내린 모사프리드, 영진약품 사건 종료로 '폐막'
  5. 5 의료기기 규제 개선 현실화될까? 정부·협회·업계 한 자리에
  6. 6 AZ "한국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적극 동참"
  7. 7 글로벌 기업 AZ, 한국에 5년간 7,500억원 투자
  8. 8 건강보험 종합계획, 기존의 약가 조정과 비슷한 방식 재현?
  9. 9 "약가정책, 품질규제와 동일시말라"‥복지부에 쏟아진 질타
  10. 10 "대학병원 검진, '수진자 수'보다 '검사질' 향상해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