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인권침해 구조적 문제‥"충분한 간호사 배치부터"

과도한 업무량 속 생명과 연결된 업무 스트레스가 만든 '태움'
간호사 부족이라는 구조 개선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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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는 구분되는 간호집단의 독특한 태움 현상은, 그 원인인 병원 내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구조에서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고, 이는 다시 격무와 태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주관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간호사 조직 내 태움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건으로 '태움'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곽월회 간협 제1부회장은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유독 간호사 사회에서만 '태움'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되는 지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긴장된 업무 특성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 부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가 만든 '억압된 집단의 행동기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약 12명으로 미국 5.3명, 영국 8.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는 의료관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99년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했으나, 의료법 상의 기준과 등급제 기준간의 불일치로 인해 법 위반 의료기관도 가산을 받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을 뿐 아니라 강제성이 없고 감산 폭마저 기준입원료의 5%에 불과하는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 속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노동과 3교대 근무, 적정보상도 없는 초과근무를 견뎌야 하고, 결국에는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면서 다시 격무와 태움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을 거쳐 의료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평균 근속년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의 39.1%가 1년 이내 직장을 떠나고 있다. 그 결과 간호사 면허증 중 49.6%만이 힘겹게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다.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사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등급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며 의료법 상의 배치기준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기준 및 적절한 처우에 대한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적정인력수급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제정 법률안과 적정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의료인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나타났다.
 
 
뒤이은 토론회에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간호사 부족 현실 속에 병원 간의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 및 간호사 노력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 간호사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송상하 간호사는 환자들로부터 욕설, 물건 던지기, 무차별적 폭언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간호사들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송 간호사는 "밀려드는 환자에 비해 간호사 근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밥 한 끼 먹는 날이 손에 꼽고, 화장실을 못가 방괌염에 걸리고, 생리 기간에도 화장실에 못 가고,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거나 일 년 연차도 쓰지 못하고, 휴가 중에 불려가기도 한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일부 환자의 갑질까지 겹치다 보니 간호사들은 스스로 병원을 떠나게 된다"고 고발했다.

그는 "태움 문화는 간호사 개개인의 사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 악순환 속에 간호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렇다. 태움을 간호사의 유별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근무 환경에서,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연결되다보니 더욱 민감한 것이다. 온순한 사람도 숨을 못 쉬게 하면 폭력을 휘두룰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간호사는 "간호사가 많은데도 병원에 간호사가 없는 것은, 이런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건강 문제로 여기고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공급의 최우선 과제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생각해, 실제로 지난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 수당 및 야간전담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및 병원이 경력직 간호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호사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신규 에산이 77억 배정돼 향후 확대해야 할 과제를 두고 있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체계 확산을 위한 인증 지표를 마련했다"며, "복지부는 태움 방지 TF를 마련해 간호사 태움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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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rn 2019-01-25 22:00

    송상하-> 송상아 간호사 입니다.

  • sdw 2019-01-25 22:09

    간호사 근무환경이 빡세고 어려운것과

  • sqw 2019-01-25 22:11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약한것과 태움이 연관있다는 말은 왠지 신빙성이 없게 다가온다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약하고 힘든건 익히 알기에 이해하지만 그것을 태움과 연관시킨다는건 간호협회의 억지스러운 원인찾기가 아닌가 싶다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이 해결된다고 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 대병간호사입니다. 2019-01-28 13:46

    인력 충당이요? 3교대 하면서 1년차나 10년차나 월급이 같아요. 최저시급 올라가도 우리 월급은 항상 같죠 초봉 네 초봉은 다른직종에 비해 많네요 하지만 1년차 월급에서 많으면 5만원이 10년차 월급이네요. 밥도 못먹고 물도 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잠도 못자는데 물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린왜 실수령이 200만원대 많으면 삼백 초반일까요? 오버타임은요? 14시간 일하는거 정확히 다 쳐주면 500만원 넘게 받을껄요? 인력충당 이제껏해서 안됬으면 정신좀 차리고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 sqw웃기네 2019-02-03 22:48

    실제 겪어본 사람들이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는데 겪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니들이 문제야 다른 원인은 없어 라고.우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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