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 진행… '2,850만원 보관 용도' 쟁점

피고인들 "공소사실 인정, 부족한 판공비 보충 목적"… 재판부 "횡령 여부 의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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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 형사재판의 쟁점이 개인적 용도의 비자금 조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조찬휘 전 회장에 대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조찬휘 전 회장과 함께 모 국장도 함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8개월 여만에 진행되는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 전 회장 측에서 한 차례 연기요청을 하면서 미뤄진 바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 임직원에게 지금되는 휴가비를 부풀린 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과 조 모 국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취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2,85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반만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현금으로 받았는지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었고 검사 측은 2015년 3월 경 특별감사에 의해 반환됐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관해서는 안 되는 돈이지만 피해자가 약사회인데 약사회를 위해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횡령인지, 편법 같기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자체로 법리가 성립되는지 공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2,850만원을 보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조 전 회장 측에서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해 2,850만원을 보관했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은 이 부분에 대한 의도가 횡령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자서전에서 "2012년 12월 치열한 경선으로 인해 무리가 되는 회비 3만원 인하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로 인해 예산이 7억5천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총무국장에게 보인 것이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3년 복지부에서 연수교육을 강화하면서 연수교육 참가자가 증가했고, 연수교육이에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며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휴가비를 100%를 주겠다고 했으나 확인해보니 명목상으로 100%일 뿐 실제로는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유자금이 1억원이었으니 설과 추석 보너스를 빼고 5천7백만원이 남은 상태고, 이 금액의 50%면 2,850만원"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사회 때 보고를 하고 회비로 전용하겠다는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관례상 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회비 처리를 해왔고 결국 내가 철저하게 하지 못한 탓에 여유자금은 가수금 처리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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