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상급종병 쏠림 가속화 우려"

1차 병의원에서 3차 상급종병으로 환자 바로 의뢰‥2차 종합병원 소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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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고질적인 의료 쇼핑 관행을 없애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진료 의뢰·회송 사업이 오히려 의료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병·의원이 환자를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 실루엣 처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2019년 2월 기준) 회송기관 총 103개, 협력 병·의원 1만 7천여 개소로 확대됐다.

당초 회송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3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42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확대 기조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6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함으로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당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의 지침을 소개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환자를 대면한 병·의원의 1단계 진료기관 의사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2단계 진료기관 간에 의뢰와 회송 과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에 활발한 의뢰·회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이 같은 의뢰·회송 사업이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병원 학술대회 'KHC'에서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상급병실료의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의료 생태계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진료기관에 속하는 병·의원이 진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종합병원을 이용해도 되는 환자까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2차 종합병원을 우회하여 환자들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입원하게 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의뢰를 받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 회송 후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를 통해 의료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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