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간보험 분절로 국민피해↑..실태조사 체계 마련

건보공단,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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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공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분절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를 시행한다.
 
공적 건강보험과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보험(이하 공·사의료보험)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제도 간의 연계 및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제도 운영 및 총 의료비 관점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공·사의료보험 자료 수집·연계 및 이를 활용한 실태조사 체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바람직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연계 및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는 것.
 
공단은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시나리오별로 실행가능한 방안과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는 우선 공·사의료보험 제도 간 연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 및 선행 실태조사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해 미비한 통계·자료를 파악하고, 국내의 필요한 자료와 현황 분석, 자료수집 범위, 연계방법, 관련법 검토 등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표준방안 개발하고, 표준모델의 단계적 보완 및 완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보장범위 조정 등 정책 개선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대상자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간 연계관리에 대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활용가능성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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